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중심 전환 등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으로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독려 등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동안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중심 전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ㆍ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ㆍ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토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 재택치료자도 단기ㆍ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ㆍ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지난 5일, 12일,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ㆍ운영하여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ㆍ운영한다.
▲고령층ㆍ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ㆍ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ㆍ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층 보호 위한 방역관리 강화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요양ㆍ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 차단, 출입국관리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좀 더 지켜보자”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혹은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