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이 중기부에서 매년 수행중인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 위탁업체들이 취업자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컨설팅과는 무관한 취업 확정자들을 취업실적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원의 예산(연평균 약 11억 원)을 들여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취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중소기업을 매칭,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위탁업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의 담당자는 “아직까지 부처에는 그러한 제보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쓰겠다”며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국비를 들여 집행되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해 위탁업체들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상품권을 매개로 취업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심각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중기부가 단순히 중소기업 취업자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해당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해당업체는 올해에도 동일 사업 정부 위탁업체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취업컨설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취업자로 집계되는 인력들이 실제 취업컨설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