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검진…2차 중간 집계
9월 국정감사 당시 1차 중간 집계서는 61명
"35~65세 일반 여성 대비 폐암 발병률 38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2022.12.01.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2022.12.01.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당국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 건강검진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187명으로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한 달 전 1차 중간 집계와 비교해 3배 증가한 규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10월15일 기준으로 경기·충북·경남을 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학교에서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 검진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검진자 1만8545명 중 '폐암 의심~매우의심' 소견을 받은 이는 187명(1.01%)으로 집계됐다.

앞서 9월 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교육청에서 집계된 1차 중간 검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는 검사자 8301명 중 61명(0.73%)이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한 달 만에 규모가 3배, 비율이 0.3%포인트 높아졌다.

양성 폐 결절, 경계선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을 받은 급식종사자는 5337명(28.8%)으로 조사돼, 지난 9월 1차 중간 집계(1653명)보다 3684명 증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 의원은 이번 폐암 의심 검진 중간 결과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약 38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검진을 실시 중이다. 결과는 교육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 분석해보니 여전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지를 가지고 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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