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추진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일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노인일자리 사업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대비 인원은 360명이 감소했고, 특히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586명이 참소했다. 대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취업알선형은 늘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47명 감소하고, 공익형은 368명이 감소한다. 사회서비스형 등은 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이상), 시장형·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에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양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근무조건상 시장형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연령층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 없이는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분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정에서 젊은 층의 일자리 확대에만 고려한 측면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게 아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하면 행복해 하고, 탈락하면 눈물은 흘린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도정질문도 했었다. 공익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서비스형 일자지로 갈 수 있는 어르신은 한계가 있다”며 “오영훈 지사도 답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내년 일자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형별 참여자와 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