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중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 문제가 정국을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강행 의지를 보인 여당 행보에 한걸음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인데다 국정원 퇴직 대공수사관 일동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우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자발적 지원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속행 이관'에 대해 '대공 수사 인력의 강제 이관'은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관을 강행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이란 무엇일까.

'대공수사권'이란,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권'을 통칭한다. 지난 1990년대 공산주의 모국이기도한 소련이 붕괴됐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를 넘어 일명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해왔다.

대법원 판례 중 "북한은···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라는 부분에서 그 정체가 확인된다. 특히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등장하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데서 대법원 판례가 방증된다. 즉, 대공수사권이란 이런 의도를 숨기고 있는 북한의 침투 의지을 전면 방어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다.

대공수사권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왔다. 군과 경찰에서는 각각 국군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보안수사대가 각각 부문정보기관의 일원으로서 대공수사권을 발동해왔고, 정보기획법 및 보안규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이를 총괄 지휘했다. 검찰은 수사권 지휘를 통해 3개 기관의 수사 전문성을 보장하며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사업으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등장,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권 일괄 조정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50인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2692)'으로 발의 강행됐다. 현재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가정보원 퇴직 대공수사관 일동은 지난 22일 오후 일요서울에 "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에서 30년간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 황윤덕 前 대공수사국 안보기획관에 따르면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대공수사 폐지를 가장 좋아할 사람은 北 김정은과 북한 대남공작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안보활동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생을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사선에서 움직이는 현직 국정원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직 수사관들의 입장 표명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위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황 前 단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퇴직 대공수사관 일동이 밝힌 긴급 성명 전문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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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1.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 대공수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 안보의 중추 임무로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더욱이 개·폐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북한과 총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암약중인 간첩을 추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와중에 지난 60년간 간첩을 잡고 국가안위를 지켜온 국정원 대공 수사가 폐지된다는 것은 전장에서 병력을 빼는 일이며, 북한 대남공작에 방책의 빗장을 스스로 푸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 간첩 잡는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문이고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 대공수사는 전문성을 갖고 간첩 검거 90%를 담당하면서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나라 대공 전선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 정예화된 수사관과 세계 유수의 대북·해외·과학 정보역량을 갖춘 국가 최고 정보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가 간첩잡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 받게 된 것입니다.

3. 대안 없는 수사권 이관은 대공수사 역량 약화만 초래합니다.
▲ 대공수사는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정보와 수사가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간첩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내 정보기관 중 이러한 종합적 역량을 구비한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국정원만 가지고 있어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고 전담할 역량도 갖추지 못한 경찰에 이관하게 되면 간첩을 잡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수사 역량과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4. 대공수사 폐지를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과 북한 공작조직입니다.
▲ 북한은 정찰총국 등 대남부서가 그동안 대남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입니다.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그 간첩공작의 핵심 억지력인 대공수사권이 스스로 폐기된다면 그야말로 그들의 숙원사업을 스스로 이루어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5. 국가안보활동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안보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전에 대비하는 민족은 살아남고 소홀히 했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 월남전 패망 당시 정보기관을 제일 먼저 우력화 시켜 정보망을 차단시켰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좋은 인연이 아니었다 해서 나라를 지키는 뿌리를 걷어내는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대공수사권을 걸었지만 중도에서 거두셨습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신 올바른 결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 대공수사가 유지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소임을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공수사관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밤낮없이 나라를 위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앞장서 국가안보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을 바쳐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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