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8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사건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미래한국당 전주혜 비례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성 영상물 촬영이나 배포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영상물 삭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상설기구화하고 삭제 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전 후보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분노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시대의 흐름을 담는 법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법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권신일 후보는 자신 역시 딸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불안해하는 부모를 위해 n번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거주지 정보와 신상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n번방 관련 검·경조사를 신속하되 철저히 실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n번방 가담자 26만명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각 거주지 인근에 우편으로 고지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권 후보는 "n번방 연인원 26만명이 손잡고 서면 서울에서 강원 강릉까지 갈 정도로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조주빈을 빼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명도 모른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적극 가입자들"이라며 "어린 자녀를 키우며 불안해 할 부모를 위해서라도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n번방과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도 약속됐다.
미래한국당은 ▲'반인륜 텔레그램' 대응법과 ▲미성년자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조치 강화 등을 공약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과 관련해 "지금도 강력한 처벌이 이다지만 제 기능을 못했다. 매번 대책들이 논의만 되고 끝났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문재인 정부가 재심 불가 판정을 내린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 무관용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후보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을 소개하면서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주저함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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