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필수의료강화,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연금개혁,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없는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은 국감 하루 전인 4일인데, 조 후보자가 4일까지 임명이 완료돼야 5일 장관으로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감 앞두고 터진 의약품 리베이트와 공단 횡령사건

당초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등 이슈재탕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폭로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46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쟁점 등이 떠올랐다.   

경보제약은 400백억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6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며, 국회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채권관리 팀장이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해 해외 도주하면서 재정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위 의원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보공단 재정관리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등장...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비대면 진료 이슈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의료진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하면 약 3000만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약품 오남용, 중개 플랫폼 경쟁 과열로 인한 불법요소 들로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합법과 불법사이를 줄타기 하는 마케팅으로 광고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이슈...필수의료 & 의사정원 확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이슈는 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등장했는데,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의정협의체에 따른 코로나19 사태 종식 직후 논의에 나설 것이며 지역 가산수가, 지역간 의료기관 연계와 통합 등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말했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무허가 진단키트 유통과 의료용 마약, 염모제 샴푸 논란 해소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복지위 국감은 5일 복지부, 질병청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3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일정이 잡혔으며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