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이 가결되는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년과 같은 의료파업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단식투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단식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안에 대해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으로,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넓힌 의료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 강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며 “하지만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며,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직회부라는 입법 폭거에 이은 만행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회와 공당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돼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20일부터 단식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혔다. 그는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