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온실가스 증가··· 천연가스 발전 축소해야”
한무경 의원 “온실가스 증가··· 천연가스 발전 축소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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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 355만톤 증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표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다. 2017년 7억970만톤 대비 1,790만톤(2.5%) 증가한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 생산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영향으로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석탄 발전량은 238.8TW에서 238.9TW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자력 발전량은 148.4TW에서 133.5TW로 10.1% 감소했다. 반면 천연가스 발전량은 126TW에서 152.9TW로 2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도 2017년 1,729만톤에서 2018년 2,084만톤으로 355만톤 증가했다. 결국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 용량은 2034년까지 60.6GW로 2017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은 석탄발전을 줄인다지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발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11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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