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 가구 늘어나 총 32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할 경우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365 가구 중 319만9400 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6700 가구) 대비 18만2699 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 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 (42.3%)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1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42.3%) 오른 바 있다 .

소득 10 분위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4∼8 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 가구 전환 가구 수가 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만7323 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만 8726 가구로 늘어났다 .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상분 반영 이전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도시가스도매요금 인상분 반영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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