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권 입맛 검사, ‘짜고 친 고스톱’ 인상
윤석열 총장 ‘우려지적’ 못들은 척 ‘항명’

법사위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27)의 군 복무시동부지검이 서씨 관련 고발 사건을 8개월째 쥐고 있다가 28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발급한 모양새다.

아들 서씨, 당대표 보좌관 최씨, 3차 병가승인 이 전 부대장 등은 무혐의, 현역인 김 대위, 권 대위 등은 육본 감찰부로 이첩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 수순 아니냐고 관측되는 것이다.

추장관 거짓 국회답변마저 무혐의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 최 모씨에게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지시했다. 서씨는 무릎수술을 이유로 1차 병가, 2차 병가를 끝내고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3차 병가를 요청했지만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추 대표가 ‘지원장교님’ 김 대위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최씨에게 “아들과 연락 취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에 즉각 ‘한번 더 연장’을 요청하여 지역대장(중령)으로부터 3차 병가를 받았다는 요지다.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3차 병가의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 시킨 적 없다.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관한 지시를 받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대정부질의 때도 “제가 (전화)시킨 적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추 장관의 답변은 명백히 거짓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간단한 서면 조사를 통해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연장 관련 보고만 받았다”고 해석했다.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발급했다.

추 장관 아들 휴가특혜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 이하 수사팀이 모조리 추 장관 ‘코드 검사’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인사권 발동이후 아들사건 ‘무혐의’를 위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권 입맛 맞춘 검사들의 동부지검


추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저와 아들에 관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더 이상 국력 손실하지 말고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사필귀정’이라 규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은 “정치공세에 관해 사과하라”면서 검찰개혁에나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서울동부지검에 발령 내더니 결국 추 장관 아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제보와 언론의 발굴 취재로 드러난 수많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씨 관련 휴가 미귀 사실을 공익차원에서 제보한 당직사병 현씨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 후 자신의 의혹제기를 ‘추측’으로 깎아내린 추 장관과 배후세력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씨 관련 고발사건을 8개월째 쥐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서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추석절까지 무혐의를 발표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군의 휴가는 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구두로 휴가를 가면 혼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검에서는 동부지검의 수사결과가 각종 의혹해소에 불충분함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동부지검이 전원 무혐의로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항명한 수사팀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치기도 한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권 발동 이래 믿는 구석이 든든하다는 정치검사들이 자기네 길을 걷겠다는 걸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반면에 시민단체 등이 나서 항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우리국민 피살 국면에 종전선언 상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 요구 하루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김정은이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우리국민이 참혹하게 피살당한 사건은 그냥 덮어둔 채 김정은의 사과 한마디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니 놀랄 일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은 중대사건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버리고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의 해명도 없었다. 청와대 당국자는 대통령의 사건대응 과정은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변하니 알쏭달쏭하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남북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을 전격 상정했으니 무슨 꼴인가. 야권이 반대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반면에 우리국민 총살 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은 그냥 흘려버린 모양이다. 실로 대통령이 민주당과 함께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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