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이 총 47개 자원 외교 출자 기업을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이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언급된 내용인데 이들 사업 중 22곳이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정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공약으로 약 4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는데 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적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 김용민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입된 22개 출자회사 누적 출자금은 모두 8조 9,426억원에 달하는데 향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6조 이상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출자한 기업들의 누적 출자액과 회수 예상액이 공개될 경우 향후 매각 과정에서의 가격 협상시 불이익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괄적인 전망으로는 가스공사가 4,994억 출자했지만 이중 16.16%에 해당되는 807억을 회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고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 출자했지만 이중 14.76%인 4,000억 가량 회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공사는 5조7,327억 출자했는데 회수예상액은 협상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매우 낙관적으로 회수율을 40%로 잡아도 2조 2,800억 정도로, 이들 3사의 회수 총액은 최소 3조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공사 출자회사 매각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8조 이상의 손실도 예상된다고 김용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무리한 자원외교는 현재까지 이들 3사의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2021년 기준 부채비율 379%,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이명박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한 자원 외교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역시 석탄 등 좌초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미래가치를 포함,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