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인간 안보’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1 경기평화안보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됐다.
‘사람 중심의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내 평화·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 안보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 국내 평화·안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나서 기조연설을 하고, 백학순 전 세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 분야의 전통 안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와 국민 개별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화·문명화로 코로나19, 미세먼지, 사이버 공격 등 개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통적 안보 차원에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당면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아울러 팬데믹, 사회재난, 산업안제 문제 등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한 맞춤형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신 안보 시대엔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는 그에 맞는 역량을 준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역량을 발휘토록 권한을 위임·분산·이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경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인간안보와 지방정부의 재발견’,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민통선 지뢰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접경지역 지속가능한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조경환 위원은 “이제는 재난, 전염병, 환경, 경제안보까지 포괄적 안보로 접근해야”한다며 “도정 속에 사람 중심 인간안보 정책을 개념화하고, 성과를 전국 지방정부에 파급하는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자”고 강조했다.
김동엽 교수는 “지뢰 제거는 평화의 일상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게 법·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민간영역의 지뢰에 대한 이해와 제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욱 교수는 “접경지는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겪어온 만큼, 규제완화, 지역사회-군과의 호혜적 상생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다중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협력적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와 정한범 국방대 교수, 대학생, 불법 전단 살포지역 피해 주민 등 도민 참석자 및 누리꾼들과 함께 인간 안보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인한 교수는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사항 중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북한과 마주한 지자체인 경기도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과 도민의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범 교수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평화로운 삶이 일상이 되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며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과 함께, 한미동맹 재정립과 우리 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연천 안보관광해설사 이상경 씨는 “접경지는 대북전단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강민지 씨는 “예전에는 안보라는 게 나와 멀리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등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방지하는 것 또한 안보라는 것으로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군인, 경찰,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와 관련해 생활에서 묻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반 포럼에서 느끼지 못한 생동감을 더해줬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면 개회사를 통해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안보의 개념이 다방면의 생활위기에 대응하는 비전통적 안보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안보 위협과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평화 번영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앞장서는 지키는 안보를 실천해 진정한 평화 만들고, 도민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보 거버넌스의 새장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1 경기평화안보 포럼’은 ‘공유와 공감, 양방향 소통’을 강조한 가운데, 25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 ‘경기평화안보포럼’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