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11월 29일(월)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통해 최근 디지털 소비생활 이슈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로부터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진선미 의원, 유의동 의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총 2건의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 세션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황미진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김도년 부연구위원의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의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디지털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확장(국민 1만명 중 82.1%)됐고, 불만·문제 경험도 이에 비례해 증가됐음을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의 64.7%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플랫폼 운영기업이 분쟁해결의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73.4%) 거래 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관련 시장에서의 규율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위해 물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의 전문화 등 디지털 소비생활의 변화로부터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김영찬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학과),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이오은 운영위원장(온라인쇼핑협회), 전영재 서기관(공정위 전자거래과)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전후 디지털 소비생활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로부터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제시된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