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다시 윤 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법난사태가 벌어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 대한 국감이 열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치모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추 미애 법무장관의 연이은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검찰의 조직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추 장관이 정치인이라는 특성 탓에 검찰 정치를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는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인 출신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정치싸움은 예견된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인사가 연루된 사기사건에서 총장을 손떼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정치를 하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총장은 또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을 놓고 담뱃불이나 붙이는것과 다름없다.”며 “검사들은 분연히 일어나라”며 일갈했다.
이에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에 대한 신경전도 오가면서 살얼음 국감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윤 석열 총장의 발언이 눈에 띄고 있다. 윤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화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문제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도 “연이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했다.
또한 거취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저의 거취문제는 임명권자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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