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 세무조사 강화...중소기업은 크게 줄어

[한국뉴스 박평순 기자]     현 정부 들어 매출액 5천억 이상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83건, 부과세액은 7조6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6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수는 2019년 21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지난해에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171건으로 2016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5천339건에서 2018년 4천626건, 지난해 3천813건 등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5천억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세무조사 감소 추세에도 5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징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무조사를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