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및 서해안권 글로벌 역할 확대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231호)에서 동서간 교류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하는 동서연결철도(전주~김천) 건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상엽 박사(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는 정부주도의 국토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실현, 형평성, 협력적 경제사회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편의와 저성장 기조에 맞춰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사업이「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동서화합’,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김천간 철도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여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들이 변함에 따라 이 노선의 영향권에 있는 인구는 700만명, 그리고 경제‧여가활동을 위한 통행은 2020년 기준 하루 약 1,800만 통행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엽 박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철도망 전략은 단절구간 해소와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만금~김천간 철도를 통해 동서로 연결하는 단절구간(Missing Link)을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경부․호남선과 연계함으로써 사통팔달의 전국 철도망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만금~김천간 철도 개통으로 전북에서 부산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물류수송 등의 경제적 연대효과가 기대되며, 국제공항 및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기지로서 향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무주덕유산국립공원 등 전북주요관광자원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인적‧물적 대량수송 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영호남 관광벨트 구상과 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서화합, 영호남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중추도시 전주․새만금권역과 경북의 중추도시인 김천․대구권역을 연결하고 나아가 부산․울산권과의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을 위한 내륙간 철도 ▲Missing Link해소를 통한 효율적 철도네트워크 구축 ▲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결하여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경제철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잠재적 수요 확보 측면에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시행타당성이 충분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부산행 열차의 출발역이 되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동서간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며,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산업․경제․관광․무역분야 신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