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안성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안성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즉각 재도입하고 송전시설로 인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인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현장에는 20여 명의 언론인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주요 요구사항을 의원별로 나눠 마이크를 옮겨가며 발표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전기는 전 국민이 사용하지만 국가 전력망으로 인한 환경적·행정적·재정적 부담은 특정 지역이 오랜 시간 감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성에는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던 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면적만 105.195㎢에 달한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시민들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안성시 역시 주민 민원과 갈등, 안전·환경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을 적용해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반영했지만, 2020년부터 해당 항목을 폐지했다.

시의회는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이 사라진 것도, 송전선로가 사라진 것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며 “사라진 것은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을 국가 재정으로 인정하던 제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성지역에 2019년 ‘송·변전시설 수요’로 반영된 보통교부세는 약 6억4,650만 원이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고삼저수지는 안성과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주요 수자원인 만큼, 처리수 유입에 따른 수질·토양·농작물 등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성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국가 전력망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